[7NEWS] 中, 전세계에 100여 곳 ‘비밀 경찰서’ 운영... 한국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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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이달초,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에 100곳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해외 110(중국의 경찰 신고 번호, 우리나라의 112에 해당)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고, 반체제 인사들의 본국 송환, 체제 선전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네덜란드는 2곳, 아일랜드 1곳의 중국 비밀 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는 3곳, 독일은 1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중국 비밀 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던 국가'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비밀 경찰서가 새롭게 드러난 나라. /자료 =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우리나라도 군·경찰,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권단체 보고서에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한국에서도 1곳을 운영 중...중국 동포나 유학생을 연락관으로 고용해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 주장하고 있지만, 주재국과의 소통 없이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입니다.

‘중국이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중국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퇴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기준 23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아래 링크는 2020년 4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한 공자학원 실태와 중국의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한 영상(하이라이트) 입니다.

탐사보도 세븐 103회 - ‘공자학원’은 한 국가에 스파이를 들여오려는 시도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주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만배가 따로 숨긴 80억, 정치권 로비자금이었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2019~2020년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돈은 김씨가 자신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숨겼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 수익 260억원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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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임대인 짜고 전세계약… 보증금 챙긴후 잠적

40대 임대업자 3명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며 서울 소재 빌라 9채를 사들였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 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돈은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되자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 컴퍼니)에 빌라를 떠넘긴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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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에서도 비밀경찰 조직 운영”

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우리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실체가 확인된다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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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비슷하던 집값통계, 文정부땐 최대 4배 격차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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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소득 200만원 늘때 빚 600만원 뛰어

세종시에 사는 정부 중앙부처 사무관 이모(43)씨는 작년 말 내 집 꿈을 이루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받았다. 이씨는 “아내와 딸에게 ‘내 집에서 산다’는 기쁨을 안겨주려 결심했지만, 남은 인생은 대출금 갚다가 허리가 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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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내란 선동… 검찰은 기소하라”

미 연방 하원의 ‘1월 6일 미국 의사당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6 특위)가 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국가 기만 음모, 의회 업무 방해, 허위 진술 공모 등 4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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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찬 드리블, 블랙핑크 킬패스, 우영우 강슛… 원더골 터졌다

올해도 종횡무진, 넘어지고 또 달렸다. 원더골이 터져 나왔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들이 올해 각자의 필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베스트 11′ 명단을 추렸다. 음악·영화·드라마·공연·미술을 넘나드는 이들의 화려한 세리머니 뒤엔 묵묵히 견뎌낸 연습과 부진과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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