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락에 세입자들 '보증금 떼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2.12.15.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와 전세수요 감소로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기 때 보증금을 최대치로 올려받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세가격 누적 하락률은 6.54%를 기록했다.

세종이 -17.13%으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가 -12.40%, 인천 -11.91%, 경기-9.40%, 수도권 -9.03%, 서울 -7.19%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대구나 인천에 비해 하락률이 낮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가가 몇 배 높아 1~2년 전에 비해 수억원씩 하락한 경우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14일 8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년 전 13억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하락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같은 면적은 2020년 12월 19억원, 올해 3월까지 해도 20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6일 12억4500만원에 거래돼 7억5000여만원 가량 급락했다.

최근 이러한 전세가 하락 현상의 원인으로는 1년 새 금리가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과 더불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 때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서울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1~11월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12월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다였던 2012년 3592건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시장이 점차 경색됨에 따라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6월 311건, 9월 407건, 11월 580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도 전재산이 보증금에 묶여있는 세입자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어렵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문어발식 투자를 감행한 임대인과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들의 경우 순식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돼 버리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 사건이 단적인 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