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바꾸고도 비정규직 증가하자 "조사방식 바꿔서 그렇다"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 ③일자리]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9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2022년 은평 어르신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인기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통계에 의도적인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증감 관련 통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2018년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 이듬해 8월 통계청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 감소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계 결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해당 통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통계청장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역시 “조사방식이 바뀐 탓”이라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변명거리를 찾던 문재인 정권은 당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모두 입을 맞추어 비정규직의 증가는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되어 잘못 나온 수치라고 엉터리 해명을 통해 통계 왜곡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경제상황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노인재정일자리의 본격적인 시작 등으로 미루어보면 비정규직 87만명의 증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수정을 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문으로 분석해야 할 만큼 비정규직의 분류와 개념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통계의 무지에서 통계왜곡이 출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채널A,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