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투자자 신뢰회복 위한 규제로 가상자산 조기 안정 기대

가상자산 규제가 '증권형·비중권형 종류별 규제'에서 '시장질서 바로잡기'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업계 내의 관리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방아쇠가 된 것은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터진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이다. 뜯어 보니 내부 감시와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도덕적 해이 이슈까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매도심리를 촉발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충격파가 어디까지 번지느냐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주식시가 총액의 1% 안팎으로 크지 않고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약 1년으로 비교적 단기여서 리만 위기와 같은 충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최고가일 땐 주식시가 총액의 5%까지 갔다가 급속히 쪼그라든 것이어서 매물압력에 따른 추가 폭락압력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리만 위기의 도화선이 된 부채담보부증권(CDO)의 당시 시장가치는 2730억 달러로 현재 가상자산 가치(8500억 달러)의 3분의1에 그치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혼란이 계속 확대돼 가상자산 기업들의 줄도산이 일어날 경우 그만큼 전체 금융시장으로의 위기확산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시장 안정과 이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재무부의 3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이른바 '디지털 자산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문성이 워낙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단기간 내의 입법화가 쉽지 않다. 자칫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이 악순환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종류별 규제체계 마련에 앞서 최근 '단계적 입법' 방안을 우선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상정된 다수의 관련 법안(10개) 가운데 먼저 서로 일치하고 중요도가 높은 법 조항만을 뽑아 우선 입법화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선적 입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 조항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자산 보호 조항 두 가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자산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분리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주요 입법 취지다.

시장에선 일단 이 두 조항의 입법만으로도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루나, FTX, 위맥스 사태 모두 불공정거래와 관련돼 있고 고객자금 보호에 대한 불안이 가상자산시장으로부터의 주요 자금이탈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시의적절한 규제장치 마련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조기 안정을 기대한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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