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은행 '부산행' 분수령?
수은·기은도 검토 대상…노조 대응전략 고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책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본점 부산이전 논란 중심에 서있는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도 지방이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정부 계획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스타트를 끊을지, 지방이전 대상 기관중 하나로 포함돼 이전 준비 속도가 떨어질지 향후 추진 방향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에는 산업은행이 자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균형발전위원장이 직접 언급할 만큼 정부 의지는 강하다.
실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전준비단을 만들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부산이전'으로 읽히는 산은 조직개편(12월5일)
여기에 금융위원회도 내년초 산업은행을 이전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이전을 위해선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지방이전 이슈에 산업은행만 있었지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부 내년 업무보고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 대상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은행이 이전 선봉에 설 경우 다른 국책은행들도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국책은행이 빠졌지만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들도 2차 공공기관 이전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분주히 계산기 두드리는 노조
국책은행 본점 지방이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노조 반발이다. 임직원들 입장에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당사자인 만큼 지방이전이 반갑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국책은행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책은행 임직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힘을 받기 위해선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최근 새 노조 집행부를 선출했다. 새 노조 집행부는 법적 대응을 비롯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본점 부산이전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본점 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은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 주선업무가 핵심인데 지방이전시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과 기업은행 노조도 산업은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 노조는 신임 행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면 지방이전 등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지방이전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36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연대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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