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정조준…오늘 국민공감 강연도 '尹정부 노동개혁'

연일 노동개혁 강조…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
주호영 "민노총 조합비 1700억 추산…회계 감사 받게 해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공감은 지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들레가 이름을 바꾼 모임이다. 2022.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일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21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두 번째 공부모임을 열어 노동개혁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전 장관의 강연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모임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공감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노동계 현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모임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거론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은 규정이 없어 회계담당자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현행법에서는 열람 목록을 규정하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한 내용만 볼 수 있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13만 명 이르며 연간 조합비는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