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대북 지원에도 적용될 듯

▲ 미 재무부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0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는 비정부기구 등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은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런 원칙은 복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