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기부금 추진 사업 치밀하게 선정해야

지역발전·주민 복지증진 도움을
집행 과정·결과도 투명하게 공개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이)음’이 구축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이왕이면 자기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광고도 언론매체에서 자주 눈에 띈다. 기부자들에게 주는 답례품 선정 작업도 한창이다. 주로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도모라는 고향세 본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자체가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고향세로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해 어떤 지역 현안을 해결할지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다. 즉 기부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대충 “기부금만 많이 내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흔쾌히 동참하려 하겠는가. 기부하고자 하는 곳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기부는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마침 충북도가 최근 내놓은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착한은행(가칭)’을 운영,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해 인재양성에도 활용하겠다고 한다. 기부자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분명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일본은 기부금을 주로 교육, 보육, 마을 만들기, 문화, 역사 사업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농림사업은 ▲낙농 헬퍼조합 지원사업 ▲농업후계자 대책 추진사업 ▲유해조수 박멸사업 ▲농업후계자 장학금 지원사업 ▲임업 발전 대책사업 등이라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

고향세는 1년만 하고 끝나는 단발성 제도가 아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충분한 금액의 기부금이 계속해서 모아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는 고향세 추진 사업을 세심하게 선정하고 기부금을 투명하게 활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고향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러워야 한다. 1년 후면 각 지자체의 첫 번째 ‘고향세 성적표’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