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논설고문

양과 지표만 보면 훌륭한 선진국
내용과 질 따지면 여전히 후진적
87년 체제 탈피해 갈등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 존중받는 정치 돼야

황성기 논설고문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8위가 된 건 2021년 일이다. 빈부격차가 커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50~60년대에 비해선 풍요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 진입이 그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박정희 시대부터 민간과 기업, 정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둔 결실이다.

가리키는 지표는 분명히 선진국 같지만 어딘가 찜찜하다. 과연 그럴까. 서울신문은 올 1월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경제체력, 금융, 외교, 정치, 언론 등 총 12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 화두의 해답을 구했다. 결과는 양적으로, 그리고 수치로는 선진국에 들었지만 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다.

기초과학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20년 기준 94조원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논문 발표량도 세계 12위 수준이다. 하지만 과학연구의 질적 수준과 인류 기여 관점의 간접적 척도인 논문의 피인용 수는 7.57회다. 세계 34위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수준이지만 이렇다 할 원천기술이 없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과학 역사가 짧고, 단축 성장 속에 남의 연구를 따라간 결과다. 인터넷, 리보핵산백신을 개발한 미국 고등국방연구소(DARPA) 같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산실이 우리에겐 없다.

인구 5000만명을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뿐이다. 하지만 고성장 시대를 보내고 내년 1% 성장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한국의 경제체력 미래는 밝지 않다. 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좋아졌다고들 하나 여전히 관치금융이다. 신용을 남발하고 부실을 양산하며 자산시장의 거품을 야기하는 체질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화물연대의 정치 파업에서 겪었듯 노동법, 노동시장, 노사관계는 한참 뒤처져 있다. 단 한번도 노동개혁에 성공한 적 없는 노동 후진국이다.

외교 역량 또한 성장했다. 무역규범 수립,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 유지,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분야에서 선진 외교 패턴에 접근하고 있다. 연성국력(Soft Power)은 세계 13위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캐나다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외교 소국으로 분류된다.

정치는 국민 체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6위다. 21개국만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정치학과 조사에서는 180개국 중 상위 10%에 속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진영 논리가 판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정치판에 끼지 못한다. 역동성을 잃고 저질 정치의 수렁에 빠진 한국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 과정의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치 문화 등은 개선됐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발목이 잡혀 정치 발전은 정체됐다. ‘87년 체제’에 빠져 갈등이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도, 민주화도 선진국의 밑거름이 됐다. 이제는 겸허해졌으면 한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험했듯 안전조차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지만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갈 기반은 갖춘 우리다. 전통적인 경제·사회·문화 선진국에 도달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동력은 정치에 있다. 정치 수준을 높이고 저질 정치인을 가려 내는 역할은 투표권을 쥔 국민의 몫이다.

황성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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