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첨단 산업시대, 소수의 특구… 다양한 기능 연계되는 도시에 조성해야 [마강래의 함께 살아가는 땅]

<7> 방방곡곡 특구가 지방을 망친다

IT·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적 지식 얻기 쉬운 대도시
최첨단산업·좋은 일자리 싹쓸이

특구 전국에 800여곳… 지정 남발
산업·시장 흐름 제대로 읽지 못해
이곳저곳에 공장 몰아넣기식 설계

위치도 도심과 떨어져 효과 상실
수도권 내 기업 유치에 무리 없는
KTX 역세권 등에 특구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을 살린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경제특구를 지정한 결과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지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규제자유특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신문 DB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이곳저곳에서 유행처럼 퍼져 나갈 즈음의 느낌이 생생히 기억난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놀라움? 그게 아니다. 또 누군가가 호들갑을 떨며 세상의 변화에 차수를 더해 가며 용어 하나를 더 만들고 있다는, 짜증에 가까운 느낌이었던 듯하다. 3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보급된 지 1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나의 무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눈여겨보지 못했다. 도시계획을 하는 연구자로서 놀랍도록 달라진 기업 입지의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구산업이 지고 신산업이 뜨면 일자리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자리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고, 이는 공간구조를 바꾸는 주요한 동인이 돼 왔다. 이건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번성하고, 그러지 않는 곳은 쇠락한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도시는 지구상에 없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다. 이때 도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해진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 역은 산업혁명이 무르익었던 1850년에 지어졌다. 당시 킹스크로스역은 북부의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과 런던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오가던 거점 정류장이었다. 철도역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지역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화물을 실어 나르던 기차가 선박과 트럭 등으로 대체되면서 킹스크로스역 일대는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내가 런던에서 유학 중이던 20년 전만 해도 킹스크로스역 주변은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런던에 머무는 4년 동안 킹스크로스역 주변을 가 본 적이 없다. 홍등가와 마약 거래가 판쳤던 곳이란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이 대세가 됐다. 바로 2차 산업혁명이다. 이 변화의 정점에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있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넓은 토지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필요했다. 생산의 중심지가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로 옮겨졌다. 기업의 활동이 주로 도시 외곽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20세기 중후반에는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때도 ‘생산의 터’로서 도시 외곽 산업단지나 연구단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을 살린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경제특구를 지정한 결과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지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상생이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심 회귀 현상

하지만 21세기 초반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달랐다. 기업의 도심 회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심 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적 지식을 얻는 데 유리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로, 대도시 내에서도 광역교통의 결절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첨단 정보기술(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알짜배기 산업들은 대도시가 싹쓸이하고 있다. 그럼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런던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로 변했다. 메타·구글·삼성 등 첨단 IT 기업이 몰려들었다. 1852년에 지어진 창고를 개조해 세계적인 예술대학인 ‘센트럴세인트마틴스’를 유치했다. 저녁에는 트렌디한 펍과 레스토랑을 찾는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도 똑같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판 산업혁명의 본격적 시작은 1960년대부터다. 농업이 지고, 공업이 떴다. 이때 수많은 공장이 도시에 생겨났다. 도시는 대량생산의 핵심 기지가 됐다. 대규모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다.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튼 1970년대 이후 30년간 도시 외곽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생겨났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근로자가 몰리며 도시가 팽창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이 성장했다. 외곽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도시 첨단산업이 동시에 성장했다. 2015년 이후에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을 고집하고 있다.

●일자리 흡입 ‘대도시의 승리’

‘도시의 승리’라는 책 제목처럼 다시 도시가 일자리를 흡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도시의 승리’이고,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수위도시’의 승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나 수위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 오스트리아에서는 빈, 체코에서는 프라하, 벨기에서는 브뤼셀의 성장으로 각 국가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곳을 수도권으로, 가장 뒤처진 곳을 경상북도로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도시만 승승장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첨단기업의 생존에 청년 인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졌고, 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기업에 ‘왜 지방을 떠나려 하는지’를 물으면 하나같이 똑같은 답을 한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혁신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슷한 대답은 예비 근로자들인 청년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 ‘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려 하는지’를 물어보면 ‘일자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학업적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잘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 가야 수도권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청년 인재가 없어 지방을 떠난다고 말하고,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방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서 흔히 듣는 건 전통 시장에서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부를 위해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떠나는 청년들이 지방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섭섭해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보인 슬로건은 “청년이 돌아와야 지방이 산다”였다. 맞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상인이나 청년농부가 내게는 근본적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한 신문 칼럼에 다음과 같이 토로한 적도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당신이 청년이라면 쇠락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남은 50년을 불사를 자신이 있겠는가.”

청년을 붙잡고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 원인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다. 진단이 틀리면 해결책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보수가 높은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에 취업하길 원한다. 그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다. 쇠퇴 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선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산업도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을 살린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경제특구를 지정한 결과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지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난립한 특구를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신문 DB

●기업엔 ‘특별함’ 없는 특구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던 건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특구’를 만들었다. 특구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이다. 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줄여 주고, 고용보조금도 지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특구 제도가 더해졌다.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산업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도입했다. 낙후된 곳이나 쇠퇴하는 곳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만들었다.

도입 목적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가 대부분이다.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지역특화발전특구),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국가·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 거점…”(국가혁신융복합단지),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경제자유구역) 등이다. 너무나 명확하게도 특구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이리도 노력을 하는데 지방의 청년들은 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너무나 많은 특구가 전국 방방곡곡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환경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는 경제특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지구가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가 226개인 점을 고려한다면 800곳의 특구는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특구의 증가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대부분을 땅을 특구가 덮을 기세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 특구를 온 동네에 지정하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모두에게 30% 할인쿠폰을 주면 더이상 할인쿠폰이 아닌 것처럼 특구는 기업에 특별한 곳이 아닌 ‘당연한’ 것이 돼 버렸다.

두 번째로 특구의 ‘위치’가 첨단산업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특구가 도심과 떨어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땅값이 싼 논과 밭을 매입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중에 생기지 않는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뒤섞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전원에 자리잡은 산업단지는 심심함 그 자체다. 문화, 여가, 교육 등의 어메니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지엔 깍두기처럼 반듯한 공장들이 가득하다. 낮에는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로 북적이지만 밤에는 모두가 빠져나가 어둡고 스산한 곳이 된다. 그냥 딱 일만 하는 곳이다. 특구 내에선 일 외에 할 것이 없다. 유사한 공장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특구를 만들어서다. MZ세대는 거주지와 가까운 직장을 원한다. 그리고 그 직장 주변이 상업, 문화, 여가활동으로 북적이는 곳을 선호한다. 청년들은 이렇지 않은 곳을 꺼린다. 그러니 혁신기업들도 올 생각을 않는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특구 필요

특구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전국 이곳저곳, 도시 외곽에, 공장만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는 1970~90년대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통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소수의 특구를, 성공할 만한 도시의 중심부(도심)에다, 다양한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난립한 특구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입지적으로 위계가 가장 높은 곳에 특구를 만들어 ‘특구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특구 조성의 최적지는 KTX 역세권 등 광역교통의 결절점이다. 그래야 수도권 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변의 의료, 문화, 상업 등의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설계된 특구다.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연계해 지방 대도시 거점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만이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 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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