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지역 발달장애인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가족 지원 절실

▲ 김은숙 강릉시의원

강릉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규정은 학자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며 학문적인 개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지능력·의사소통·언어발달·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부족해 타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공교육 이후 18세 이상이 되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의 발달장애인은 1200여명 정도 되는데, 관련 시설 수는 고작 주간보호시설 3곳, 단기보호시설 1곳, 거주시설 3곳, 주간 활동 지원시설 2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로 인해 더 많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렵고, 타인과 소통·교감하지 못하며, 감정조절이 어렵고,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폭행·자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24시간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에 입소시키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 포기,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거나, 자녀의 돌발행동으로 항상 불안에 떨며 살고, 최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필요한게 무엇인지 강릉시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호시설의 절대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증의 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시설 입주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시 잠시 맡길 수 있는 단기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발달장애인이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장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돌봄으로 인해 구성원 전체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의 가외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면서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폭력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이들의 욕구 파악과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은 강릉시 생산시설 3곳이지만 시설 부족으로 항시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마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로와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시는 공공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제공된 일자리로 인한 고용창출은 발달장애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된 독립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 기능 회복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형평 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점은 당연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 누구나 살기 좋은 강릉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김은숙 강릉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