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찰국 놓고 쳇바퀴 협상… 예산안, 성탄절도 넘기나

野 "1%p 인하" 與 "3%p 내려야"
법인세 최고세율 '평행선' 거듭
경찰국 예산 '예비비 지출' 중재안
국힘 "尹정부 인정 않는것" 반발
이미 네번의 시한 넘긴 예산안
김 의장 "22일 처리" 다시 압박
여론 악화속 올 막판 합의 가능성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 여야 협상 시한(12월 15일, 19일) 등 총 4번의 시한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표 국희의장이 내년 구정 전 지자체의 취약계층 예산 집행을 위해 '22일 전 예산안 처리'를 압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계속되는 평행선 대치로 냉랭해진 여론에 각종 일몰제 법안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준예산 편성 직전 '연말 막판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대당에 대한 비판·압박만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과 관련 "항목 하나 하나 합의가 아니라 일괄 타결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정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전체 합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몽니'에 예산안 협상이 꽉 막혀 있다며 정부·여당에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해왔다.

여야는 김 의장 중재 등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끝까지 부딪히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인사검증단에 들어가는 돈 5억 1000만원을 (본예산으로) 못 주겠다고 한다. 윤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승적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민생예산 회복'을 캐치 프레이즈로 끝까지 여론전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의장 중재안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중재안을 받지 않는 건 여당 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0억 상향 철회 및 증권거레세 인하 △지역화폐 △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 감액 △노인 일자리 △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언급, "정부가 소홀히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시됐지만, 여론 악화와 일몰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할 때 준예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