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휴업 족쇄 푼 대구시, 상생 본보기 아닌가

지난 1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대형 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족쇄가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풀리게 됐다. 대구시가 그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갖고 늦어도 내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이해당사자간 상생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후 주변 상권 위축과 소비자 편의 침해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말 휴업의 족쇄 해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눈길을 끈 것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을 대표한 단체가 참가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당사자들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먼저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게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의무휴업이 시행된 후 마트 휴업과 골목상권 활성화간에 큰 관련이 없음을 상인들이 공감하게 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타도’ 대신 ‘상생’을 택하고자 한 것이다.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완전 철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일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다.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국정에 반영할 최우선 과제로 꼽힐 만큼 많은 지지를 받았어도 시원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활용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일 뿐이다.

하지만 민심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종합해 보면 의무휴업 족쇄는 걷어내는 게 맞다. 지난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 상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점포 1개 폐점시 반경 0~3km 상권에서 매출이 285억원 줄고 일자리 1374개가 감소한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선결돼야 하지만 대구시의 이번 해법은 정치권에도 값진 교훈이다. 민생을 100번 외치기보다 답답한 곳을 뚫어주는 게 진짜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