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국민·전문가 참여 '대국민 보고'

21일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개시…부총리, 성장률·물가 전망 발표
독대 벗어나 국민·전문가·실무자 참여…'3대 개혁' 토론대 오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형식은 기존의 독대에서 벗어나 '대국민 보고' 방식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향후 정책 비전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자문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방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기재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와 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4개 위원회 및 청 단위 기관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양대 축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물가·생계비·일자리 안전망 등 민생 경제 회복 △수출·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혁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및 인구·기후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 강화 4가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별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경제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및 실무급 과장들이 참석해 국민 패널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가 토론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같이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필요에 얼마만큼 부응, 부합하는지 중요하다. 국민들을 최대한 초청해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 질문 14개 중 12개를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고, 윤 대통령의 발언시간만 전체 진행시간 156분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여분을 차지해 마치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듯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