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윤 전관 내세운 쌍방울·KH… 검찰 수사 공정 기해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시스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 이른바 '친윤 특수통'을 포함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다수 영입해 오너 변호인이나 사외이사를 맡긴 사실이 한국일보 취재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의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부회장은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함께 알펜시아 매각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된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경제공동체'로 쌍방울 비리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주로 야권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두 기업이 전직 검사장들을 영입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의도이기 쉽다. 이런 전관예우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면, 더구나 정권과의 친분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면 신중히 처신해야 옳다.

두 회사가 사외이사에 법조 전관을 영입해온 것도 본연의 경영감시 임무를 기대해서는 아닐 것이다.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이 인수한 이래 본사 및 계열사에 전직 검사 9명과 판사 2명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기용했다. 이 중엔 김 전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했던 검사도 있다. 배 회장의 KH 또한 수사관 포함 검찰 출신 6명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이사진에 영입했다.

검찰은 외압이나 로비에 흔들림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에선 지난 8월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쌍방울·KH 비리 의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수사를 주시하는 눈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