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명기, 논쟁 대상 아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하자 일부 진보 성향 역사 교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개념과 체계, 용어 등을 담은 것으로, 이 내용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된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의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해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서술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라고 명기했으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역사 교사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반공주의적 편향성이 강한 용어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견해야말로 정치적·이념적 편견일 뿐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자유민주주의는 여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파적 용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규정해 자유민주주의가 국가 이념이며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 국제정치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심지어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국가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인권과 자유가 묵살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헌법 가치에 따라 명시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결정과 참정권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한국사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