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회계부정 근절” 입법 나섰다

‘고용부에 회계 의무제출’法 발의
野 “시대착오적 노동개악” 반발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회계와 관련해 “사용자 측 기업의 회계 투명을 노조가 직접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은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을 투명하지 않게 쓴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20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 세대’를 만나 개혁 구상을 설파한 것.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