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불법 근절' 다짐한 당정…'조폭 노조'와의 전쟁 불사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기업인들과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전국 공사현장에서 노조의 갑질, 폭력, 불법이 난무하는 데 대한 총력 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무법천지라고 불릴 정도로 노조 횡포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시지탄이다.

건설노조의 막장 행태는 상상초월이다. 하이에나처럼 현장을 어슬렁거리다 무리한 요구를 던진 뒤 불응 시 출입 방해, 건조물 침입, 소음 등으로 대응하는 건 애교 수준이다. 조폭의 행패를 보는 듯한 폭력 행사와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어처구니없는 금품 갈취가 다반사다.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며 물리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경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구타로 쫓아내는 불법도 일상이 됐다.

얼마 전 화물연대 불법파업 때 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유일하게 동조파업을 벌인 데서도 건설노조의 안하무인이 잘 드러난다. “경제에 기생하는 독”(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 건설현장은 노조 해방구”(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늬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조폭에 가까운 건설노조 횡포는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다수 서민 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언제나 수수방관 모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건설현장의 집회와 시위가 5배 급증한 점이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건설 불법 근절’을 다짐했지만 굼뜨기 그지없다. 경찰은 지난주에야 ‘200일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장이 직접 구속 수사와 엄정 조치를 다짐했지만 솔직히 미덥지 못하다. 최근 1~2년 동안에도 수차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 건설노조가 40곳 안팎이다. 중국 동포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도 10여 곳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개혁을 못해 내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올바른 인식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자세로 건설현장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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