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껴안기 나선 윤석열 정부, 해법은 '좋은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0여 명의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부문 구조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임 정부에서 줄이거나 폐지한 ‘정부·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앞둔 청년 세대들이 코로나 위기와 경기 침체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이들을 껴안고 개혁을 통한 희망과 미래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행사로 보여진다.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문제는 청년 세대에게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전임 정부에서 개혁을 방기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연금 재정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당초 전망인 2057년에서 2~3년 더 당겨질 게 확실시되고 있고,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해법이 없다는 게 명확해진 지 오래다. ‘제로’ 잠재성장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교육 문제를 포함해 어느 것 하나 손질이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년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투자·수출 동반 추락은 전 연령층 중 청년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청년 실업률은 5.7%로 전체(2.3%)의 두 배를 넘고, 12만 명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단기 관제·세금 알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와 고용을 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투자·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적 집단 행동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뚝심 있게’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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