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5대 전략무기’ 협박, 대북 제재로 자금줄 전면 차단해야

[서울경제]

북한의 군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5대 전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을 지칭한다. 북한은 1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핵추진잠수함을 제외한 4대 전략무기가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15일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찰위성과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20일 담화에서 “개나발들 작작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또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했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통해 자금줄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뒷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이버 절도 행위로 지난 2년간 10억 달러(약 1조 32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댔다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밝혔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등이 긴밀히 공조해 해킹을 통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고 중국·러시아 등에도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만약 중국 등이 제재에 협력하지 않으면 세컨더리보이콧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막으려면 압도적인 군사력과 싸울 의지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