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고 또 났는데...정부는 스쿨존 '완화' 방침

[앵커]

지난 주말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버스에 휩쓸려 쓰러진 차단봉 앞에 하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스러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편지들.

이제는 놀아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시헌 / 이웃 주민 : 어린아이인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념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40㎞로 운행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속 30㎞ 제한을 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불과 수 미터 앞둔 '코앞'이었습니다.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보름 만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완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심야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 서울에서만 2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이 25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겁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교통 소통이라든가 운전자 편의 등의 가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다며 스쿨존 속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 늦추면 평균 주행 시간은 2분을 손해 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고 시 보행자가 다칠 확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확 줄어듭니다.

2분과 소중한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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