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최대 폭락은 결국 행정 실패…쌀 소비 줄면 의무수입도 줄여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엄청나 농민·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쌀값 폭락은 농민들이 벼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렇고, 국민들이 쌀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 농민 탓, 국민 탓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농가 보호와 쌀 수급 관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다. 농민 탓, 국민 탓만 하면 국가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충남 예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농민이다. 주 작목은 보리와 들깨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에서 살았고, 농민인 부모로부터 독립해 농사를 지은 지는 10년 정도 된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초과생산된 쌀
관련 법대로 제때 매입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소탐대실

‘로타리를 치다.’ ‘도시놈’이 한번에 알아듣지 못한 말이다. 트랙터 뒤에 달린 작업엔진인 ‘로타리’를 돌려 땅을 갈아엎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땅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하는 작업이다. 옛날엔 삽으로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기계로 한다. 여성 농민 엄청나씨(43)는 “땅을 갈아엎으면 땅속 생물들은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한다”며 “미생물들이 서식처를 잃게 되니까 땅이 오히려 죽게 된다”고 말했다. 그가 보리농사를 짓는 데는 땅에 로타리를 치지 않으려는 다짐도 작용했다. 보리는 겨울 한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곳곳에 로타리를 쳐주는 효과를 낸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이 농민을 만난 것은 지난 7일 서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의실에서였다. 탄소농법 강의를 들으려던 건 아니었다. “세상천지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떨어진 쌀값” 때문이다. 쌀값은 올해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들여다볼수록 이번 사태는 ‘행정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과생산된 쌀을 관련 법대로 제때 매입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국회에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대상으로 넘어갔으나 60일이 된 지난 19일까지 법사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당이 심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남은 열흘은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날이 추운데 보리 파종은 잘됐나요.

“도시분들은 춥다고 하시겠지만, 농사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보리는 땅이 단단해져야 싹이 내리고 크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해서 보리 뿌리가 썩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계시군요.

“매년 다름을 느낍니다. 전년도처럼 농사지으면 제대로 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로타리 치다’ 얘기는 이 대목에서 나왔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느끼며 조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늦춰보려고 애쓰고 있는 직군이다.

- 벼농사를 짓지 않는데, 쌀생산자협회 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논을 구해 벼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는데, 내 손으로 직접 짓는 것을 중시해 밭농사를 택하게 됐어요. 하지만 벼농사의 중요성은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해요. 대학 시절 농활을 가고 졸업 후 지역에서 농민단체 활동을 하다보니 한국 농업을 유지해온 것이 결국 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쌀은 우리 문화와 삶,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밥값 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등 표현에 녹아 있다). 쌀 한 톨 안 지어도 농민이라면 쌀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요. 그래서 쌀을 지키는 것이 농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죠.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정부에 쌀 초과생산분의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하도록 의무화하고,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돼 쌀값 급락이 예상되거나 쌀값이 예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시장격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쌀값이 얼마나 하락했죠.

“2021년 쌀값은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3년 연속 풍작으로 재고 창고에 200만~300만t이 쌓여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2016년 19% 떨어졌지만, 올해는 24.9%나 떨어졌어요.”

-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게 바로 쌀값인 것 같아요. 저희가 주장해온 게 밥 한 공기 300원인데, 올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값이 206원이었어요. 소비자에겐 밥 한 공기가 300원이든, 200원이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쌀 가격이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죠. 쌀값이 올해 국제 곡물가처럼 400원, 500원 식으로 올랐다면 체감했겠죠. 그런데 제일 비쌀 때 270원이었다가 200원으로 떨어지면 그 격차를 잘 못 느낄 것 같고, 반면 이것이 소득인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 풍년이어서 폭락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는 56일간 기록적 장마로 쌀 생산이 급감했죠. 이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이에요. 당시 정부가 비축미를 6차례나 방출했어요. 그런 영향으로 2021년에는 쌀 재배면적이 좀 늘었고 기상 상황도 좋아 쌀 생산이 늘었어요. 그러던 중 그해 가을부터 쌀값 급락 조짐이 나타났어요. 현행법상 통계청의 작황 예상치가 나온 직후인 10월15일까지 시장격리 계획을 세워 12월까지 실행해야 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부는 우물쭈물하더니 12월28일에 가서야 그나마도 불충분한 격리 계획을 내놨어요.”

쌀값은 그 뒤로도 계속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4월, 7월, 9월 추가 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9월 정부의 45만t 시장격리 발표 직후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정도 규모의 격리라면 수요와 공급 원리로는 쌀값이 올라야 맞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안 사도 나중에 정부가 다 풀 것’이라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엄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격 변동폭을 전년 대비 3% 안에서 조절하려는 게 시장격리 제도의 취지”라며 “수확기에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24%까지 떨어진 뒤에는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장격리를 늦춘 것은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 쌀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소탐대실이 따로 없다. 엄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지연 전략이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다.

시장격리 ‘할 수 있다’는 법 표현
정부서 악용해 시장격리 안한셈
이거야말로 농민들을 기만한 것

- 법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정부가 그 표현을 악용한 것입니다. 2019년 법 개정 당시 쌀값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격리 조항을 넣으면서 농식품부 관료들이 시장격리를 재량사항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회에 나와 자동 시장격리에 동의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했어요. 이거야말로 농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늦추는 게 가능했던 것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돼 무서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 변동직불제는 왜 없앤 거죠.

“쌀 중심의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다 보니 쌀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체 농민이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천하고 있으니 쌀 이외 작물에도 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금으로 가게 된 거죠. 쌀농가가 자기 이익만 바랐다면 끝까지 변동직불제를 고수했을 텐데, 국가 예산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양보한 거죠.”

-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실질적으로 올해 6월까지 쌀값이 다 폭락했으니,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건 온당치 않겠죠. 사실 민주당에서도 초기에 김승남 의원 정도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입장이 좀 바뀌어서 당 차원에서 법 개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싸고 여야 정쟁
문제의 본질은 농사 홀대에 있어
‘올해 남은 열흘이 마지막 기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맞서 여야 정쟁처럼 비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 논리를 우선하고 농사를 홀대해온 데 있다는 의미다.

-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연간 1조원 이상 재정이 든다고 합니다.

“마치 1조원을 그냥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정부가 올해 시장격리 할 때는 최저가에 샀어요. 그러다가 시장에 방출할 때에는 최고가로 팔아요. 보관비가 들 순 있겠지만 정부가 쌀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손해인가 싶어요. 1조원이란 수치도 의문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쌀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를 위해 2030년쯤 연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잘못된 전제”하에 도출됐다는 비판(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입장문)에 직면했다.

- 쌀이 공급과잉 추세인 건 사실이죠.

“공급과잉은 매년 수입쌀 40만8700t이 들어오는 것과도 관계있어요. 국내 쌀값은 떨어졌지만, 국제 쌀값은 올랐어요. 정부의 내년 수입쌀 예산이 30% 증액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네이버 최저가에 2020년 미국산 칼로스 쌀 20㎏이 4만9000원이고 국내산은 4만4000~4만5000원 선이에요. 정부가 수입쌀은 비싸게 사면서 우리 농민에게 쌀값을 낮게 쳐주는 것은 이중잣대 아닌가요. 정부의 연간 수입 쌀값 지출이 5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쌀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 보존·지역소멸 막으려면
농촌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

2015년 쌀 시장 전면개방 당시 수입쌀 40만8700t에 대해 5% 관세율할당(TRQ)으로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512%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때문에 40만8700t은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 문제는 당시 국내 소비량의 8%에 불과했던 수입쌀이 지금은 전체 쌀 소비가 줄어 1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쌀 소비량이 줄면 의무 수입량도 줄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쌀을 구입 즉시 해외원조에 활용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 쌀자급률은 높은 편인데, 왜 굳이 쌀이어야 할까요.

“올해 국제 밀값 급등에도 우리가 그나마 버텨낸 것은 주식이 쌀이고 그 쌀의 자급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인도, 베트남이 쌀 수출을 중단했어요. 쌀은 돈이 있다고 사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쌀자급률을 낮출 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함께 높이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곡물자급률 꼴찌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과잉을 주장하는 것은 (식량)안보 불감증이죠.”

- 농업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공동체 보존이란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농업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고 우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울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돼야 합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다면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밀을 먹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 어떻게 평가하나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 때 농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이라면 예산을 증액하는 건 줄 알았는데, 농업예산은 삭감됐거든요. 앞으로 CPTPP가 타결되면 즉각 관세 철폐율이 76%에 달하고 거의 모든 품목의 개방으로 이어질 겁니다. 1980년대 1000만명이던 농민이 지금은 200만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줄지 가늠도 안 됩니다.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말은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민은 공무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정책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군요.”

평생을 땅에 몸 붙이고 생명을 길러 동료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지역을 지켜온 거칠고 귀한 손들.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농민들 중에는 작물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새해에는 ‘휴대폰, 자동차 판 돈으로 식량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무지한 얘기를 더 이상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용어설명 >

양곡관리법=양곡(쌀, 보리, 콩 등 곡류)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가 수급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법률. 1950년 제정됐다.

시장격리=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쌀값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수매하는 조치. 정부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사들여 보관하는 공공비축미 매입과는 다르다.

변동직불금=수확기 쌀값이 목표치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쌀 경작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2020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가 도입되며 폐지됐다.

공익직불금=변동직불금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국가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세율할당(TRQ)=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이중과율제도.

쌀자급률=국내에서 소비되는 쌀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 2021년 84.6%로 전년(92.9%)보다 대폭 떨어졌다.

곡물자급률=전체 곡물로 확대한 자급률. 2021년 20.9%이며 전년(22.4%)보다 떨어졌다.

식량자급률=곡물뿐 아니라 채소·과일·고기까지 포함한 자급률. 2021년 44.4%이며 전년(49.3%)보다 떨어졌다.

손제민 논설위원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