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토론 참여한 과반, “군공항 원격지 이전해야”

임명규 2022. 12.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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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보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그 첫 의제로 논의됐던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공론화추진단 참여 도민 과반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숙의토론회.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전과 반대 의견이 부딪혀 갈등이 깊은 사안입니다.

공론화추진단에 참여했던 도민 97명에게 이전과 유지, 통폐합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이 이전을 선호했습니다.

참여 도민 중 61.9%는 '수원과 성남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하고,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전 불필요 의견은 23.7%로 '소음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운 만큼 군 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나머지 14.4%는 '군 공항 폐쇄나 통폐합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 이뤄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군 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고,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p 낮아졌습니다.

'폐쇄나 통폐합'은 11.9%에서 2.5%p 올라갔습니다.

이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보상 입지'가 5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수응답으로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이 47.4%, '주민 생활 영향'이 44.3% 등이었습니다.

공론화추진단은 이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통폐합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 권고문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 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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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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