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연내처리 ‘난항’…“국토부 발표전 반드시 처리”

[KBS 대구] [앵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대구·경북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의 전제조건이었던 군위 대구 편입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신공항 특별법안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연내는 물론 다음달 10일까지인 임시회 기간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 "12월에는 좀 불투명하니까 이게 통과되겠다 안 되겠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번 주 처리된다면 다음주 국토위 법안소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 면제 등에 대해 정부가 합의했지만 아직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중남부권 중추공항' 표현에 대해 부산 정치권이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인지 '해야 한다'고 강제할지, 지원한다면 어느 범위까지일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사이, 민항 규모를 결정하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발표가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석주/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 본부장 : "(내년 3월 이전에 법안 통과돼야) 충분한 공항 시설규모가 반영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특별법을 통해서 최대한 위험도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등 신공항 특별법안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