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반란선동 혐의”...前대통령 첫 처벌권고 ‘수모’

의회 사상 첫 전직대통령 처벌 권고
법적 강제 없지만 수사에 힘 실어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하원 1.6의회난입 특별조사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반란선동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당국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내란 선동 ▲의사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의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미국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러한 하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수사당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의회난입 및 폭력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과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1000여명을 조사했다. 또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밝히고자 집중했다. 특위는 21일 특위활동 내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고서 요약본에서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권고를 이끈 증거들은 매우 명확하다“며 “법무부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위 조사와 별개로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는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특위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탄핵심판에서 이미 다뤄졌고 판결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