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16억 한국노총 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논란’

환노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신규 편성 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리모델링에 총 18억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여당도 수용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전경.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홈페이지 캡처

환노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관련 예산 1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리모델링 비용 16억원을 신규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사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은 상당히 낡아서 16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원을) 매각하고 새롭게 하나 짓는 게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리모델링 비용 16억원 신규 편성을 수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 2015년, 2016년, 2019년 총 네 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했다. 노동자 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이번에 16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이 시설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75억원이 된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은 경기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시설로, 1995년 준공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중앙교육원 부지는 총 54만8786㎡(약 16만평)의 부지에 강당·강의실 등 교육시설, 축구장·수영장·족구장 등 체육시설, 숙소, 식당, 공중목욕탕 등으로 구성됐다. 2인실과 6인실 위주로 설치된 숙소는 한 번에 66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축구장은 천연잔디다. 한국노총은 이곳에서 노조 간부 교육과 수련회,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취업 교육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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