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출산육아수당 분담 "복지부 결정 따르겠다"

조용광 2022. 12.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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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대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청주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오늘(20) 도지사,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설 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출산육아수당과 감사효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범석 청주시장도 보건복지부의 신설 수당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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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대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청주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오늘(20) 도지사,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설 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1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영환 지사는 시군에 이른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출산 장려와 연관된 보육과 돌봄,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을 예로 들며 현금성 복지에 들어가는 시군 예산보다 더 많은 도의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환 충북지사
"지금 현금성 복지에 들어가는 부담 이상을 각 지역의 보육, 교육, 돌봄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출산육아수당과 감사효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범석 청주시장도 보건복지부의 신설 수당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독립운동처럼 혼자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심적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정책은 국가 책무가 더 크고 현금성 복지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범석 청주시장
"복지부에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하기로 얘기했어요"

다소 진전된 입장에도 청주시는 여전히 참여 여부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청주시를 뺀 반쪽 시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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