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노총, 회계 투명성 높여야”

감사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조합원 채용 강요도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노총 때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지만, 우리의 경우 단지 결산내역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안하무인 건설노조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개혁의 시작은 건설현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귀족 강성 노조를 몰아내고 진짜 노조만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306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6년 2598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다”며 “건설노조 집회는 대부분 우리 조합원만 더 뽑으라는 채용 강요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도 이기면 합법이란 식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민주노총 성토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건설현장 같은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정부가 불법적인 건설노조 편을 드는 이런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설희·조문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