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번엔 상임위에서 제동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2.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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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반 갈등을 빚었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상정된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은 제주사회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도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조만간 제2공항 재추진과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과 관련한 진통은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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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빚었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었는데, 이번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상정된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은 제주사회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도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부결됐던 이 조례안이 이번엔 주민발의로 청구됐습니다.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시설을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공항과 항만같은 공공시설 설치를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존지역에 어떤 그 틀을 깰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제주자치도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재의절차를 밟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허문정 /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분명히 여기서 만약 통과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재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불씨는 여전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그냥 우리 일반 의원이 발의하면 그거는 재의 대상에 속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만간 제2공항 재추진과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과 관련한 진통은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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