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추경호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과로사 조장"

기사내용 요약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 논란 사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법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것에 대해 "과로사 공화국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온 국회의 지난 입법 노력을 뒤집고, 과로사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전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는 이미 2018년 주 최장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근무를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2018년 이후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왔다. 지난 2019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경사노위에서 결정했고, 재작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또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주 52시간제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먼저 직무태만을 사과하는 게 순서다. 제도 일몰까지 이미 만 4년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다.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라고 준 4년6개월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 뿌리 산업과 조선업, IT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변인은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쟁 중인 것"이라며 "1년 평균 70일을 크런치 모드로 밤새우다 죽고, 공기 단축에 시달리다 죽고, 하루 14시간 택배 나르다 죽는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과로사 전장에 내몰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투자 없이 최저임금에 특근으로 사람 갉아먹는 기업과 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집에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삶을 제도화하는 과로사 공화국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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