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윤세라 앵커>

최근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로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빌라왕'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임대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사들입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면 빌라를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에 팔고 잠적합니다.

공인중개사 2명이 각자 보유한 주택을 서로 중개하고 시세를 부풀려 임차인을 속입니다.

임차인은 매매가보다도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이른바 '깡통전세'에 입주하게 됩니다.

교환거래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도 16건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대다수 피해가 20~30대가 주요 수요층인 신축빌라가 많이 건축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없어서 매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요.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매입 후에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빠지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30대와 20대가 주를 이뤘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사례들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합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앞으로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