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없애더니 "공백" 총리실에서 감찰조직 강화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총리실 산하 공직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감찰과 정보 수집을 하면 안 된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결국 이 기능 자체는 다른 곳 여기저기에 되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총리실의 공직 감찰 조직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던 곳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가 인력을 대폭 보강해, 공직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경찰, 국세청 출신 사정업무 담당자를 10명 안팎으로 보강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금도 총리실에는 그런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같은 데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 5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능 자체는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국정원에 신원조사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총리실 공직 감찰 기능도 강화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의 공직감찰 조직은 과거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받아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차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즘이 어느 시대냐"며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 할 의사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국정원과 법무부에 이어 총리실까지 그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 수집과 감찰 기능 자체는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김희건/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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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7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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