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국 “2030년까지 지구 30%를 보호구역으로”
12년 전 채택한 절반 수준의 ‘아이치 타깃’, 49개국만 이뤄내
한국 보호구역, 육상 17%·해양 2% 남짓…목표 달성 힘들 듯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 참석한 회원국들이 1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힌다. 2년마다 열리는 CBD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다. 중국이 의장을 맡고 캐나다가 주최한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4가지 큰 목표와 23가지 세부 목표가 담겼다. 모든 생태계의 연결성이 유지, 향상 또는 복원돼 2050년까지 자연 생태계의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모든 멸종위기종의 멸종 위험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
당사국들은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육상, 하천·호수·저수지 등 내수,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손실을 2030년까지 ‘0’에 가깝게 만들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당사국은 어업에 유류세를 지원해 남획을 유도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이 무엇인지 2025년까지 정하고, 이후 유해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간 최소 5000억달러(약 645조7500억원)씩 감축하는 목표를 정했다.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데는 공공 및 민간 자금으로 연간 최소 2000억달러(약 258조3000억원)를 조달하는 목표도 냈다. 이 중 선진국은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달러(약 25조8400억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달러(약 38조7600억원)를 내야 한다.
기존의 ‘아이치 타깃’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남은 8년 동안 더 강화된 목표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CBD 제10차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이치 타깃’을 채택했다. 아이치 타깃에는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육상지역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15% 이상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CBD 사무국에 따르면 보호구역 관련 아이치 타깃을 달성한 나라는 전체 196개 회원국 가운데 49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육상보호구역은 약 17.15%로 아이치 타깃을 달성했지만 해양보호구역은 아직 2.46%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COP15에 참가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들·김기범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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