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주성’ 겨눈 감사원…국토부 집값 통계도 들여다본다

6개월째 통계청 감사 중…전 청장들 조사 끝나도 계속 연장
홍장표 전 수석 조사 거론…원희룡은 “국정농단” 불 지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감사원의 칼끝이 통계청을 거쳐 청와대를 직접 조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주택가격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시스템 운영감사’로 실시된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통상 한 차례에 그치는 예비감사가 한 번 더 진행돼 예비감사만 2차례 이뤄졌고, 본감사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지금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기관과 위원회 등을 통틀어 사실상 최장 감사로, 통계청 내부에서는 ‘뭔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은 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평가 결과에 통계청이 인위적인 형태로 개입을 했는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두고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원이 전 통계청장들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끝마쳤음에도 감사를 종결하지 않으면서, 감사원이 통계청을 넘어 소주성 정책결정라인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사가 거론되고 있고, 당시 청와대 정책책임자인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직접 조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짓고 통계 조작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추가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통계가 같은 시기 민간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조작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 장관은 통계 조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6월 김현미 전 장관이 “최근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고 밝힌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B부동산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상승폭이 3년간 56%인 점을 들어 정부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작 사실을 밝히려면 당시 통계 수치가 KB부동산 등 민간 수치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정부 통계나 KB부동산 통계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작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준·송진식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