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 관련자 일벌백계" 野 "정치보복 시즌2 다"(종합)

한덕수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제도 개혁해야"
민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정치보복 앞장서"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2.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조작 의혹 조사를 놓고 여야가 20일에도 정면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시즌2"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조작,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에 이어 이제는 하다하다 국가통계조작 의혹까지 가히 문재인 정부는 조작 정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을 언급할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인용한 것을 놓고 통계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주택 가격이 11.3% 올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 고용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의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을 잃었고 최저임금 효과 조작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경제를 파탄낸 망국적 행태에 대해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감사원은 엄정하고 상세한 감사를 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가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안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보복에 앞장서고 있있다"면서 "현직 장관이 전직 직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통계 및 조사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수석은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다.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라며 "통계 방식의 변화라든가, 각 주체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 뭔가 전 정부에서 숨기려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