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폭탄 예고하는 전세사기‥지원·구조는 더디기만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민들을 울리는 '빌라왕'들의 실태를 MBC가 지난 7월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더딘 상황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석 달 전쯤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처음 생긴 곳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방문자는 1천280명, 매달 400명 넘게 찾았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자] "부동산 말로는 원래 전화를 다 안 받는대요. 부동산 전화는 가끔 받긴 받는데…"

[김진규 변호사] "계약이 만료됐는데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떼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처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정부는 낮은 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거나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정길/HUG 전세피해지원팀] "어떤 긴급 금융 지원이나 긴급 주거 지원 등이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법안,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법안 모두, 발의만 된 채 멈춰 있습니다.

[김효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지난 9월 1일)] "행정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는 사이 보증사고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세 보증사고 통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 8월 이후, 사고건수는 매달 크게 늘어 지난달에는 852건에 달했고, 피해 금액도 1천8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여파까지 더해졌습니다.

집값 급락으로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기한에 맞춰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센터장]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래들도 많이 위험해진 거에요. 범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눈에 띄어서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보증금 미반환 건수 중 극히 일부거든요."

국토부와 법무부는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한 번에 지원하겠다며 합동 TF를 발족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소정섭 / 영상 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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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소정섭 / 영상 편집: 류다예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5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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