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대기권 재진입 기술 있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약 한 달 만에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4년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조 박사님이 뉴있저 코너에 계속 출연하시면서 북한이 동창리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군사정찰위성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마는 거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지난해 1월달에 북한이 국방력 강화 계획, 이건 핵무기 운용이고 그다음에 5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 그건 올해 1월달에 성공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고체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 장거리 SLBM, 그리고 마지막에 정찰위성이었거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올 3월달에 서해 위성발사장에 갔고 증개축을 지시했고 또 목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증개축은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아마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앵커]

김여정 부부장 발표도 있었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공중에서 촬영했다고 서울과 인천지역 흑백사진을 함께 공개한 게 있었죠. 해상도가 좀 정찰위성용으로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너무 조악한 수준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고. 사실 20m 정도의 해상도라면 위성 정찰용으로는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한범]

20m면 상암 이 지역을 찍으면 YTN하고 MBC하고 SBS 구분이 안 됩니다.

[앵커]

건물도 윤곽선이 분명하게 안 나오는...

[조한범]

가장 앞선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0cm입니다. 10cm면 사람 얼굴,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무기체계까지 식별되려고 하면 0.5. 50cm는 적어도 돼야 되거든요.

[앵커]

적어도 1m 미만 정도는 돼야 되는군요.

[조한범]

1m도 군사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m 이내로 가야 무기체계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m라고 하면 건물 수준도 안 되는데. 물론 북한은 변명을 하죠. 그냥 시험용으로 쏜 거다.

[앵커]

일회성 시험용이어서 값비싼 해상도 높은 촬영기는 탑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은 시험풍을 2개를 쏴서 올려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북한이 하는 그런 시험은 다 지상에서 끝냅니다. 마무리해서 완성된 탑재체를 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로켓을 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위성을 직접 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지상에서 정밀하게 검증할 시설이 없다는 거고. 직접 우주로 쏴봐야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왜 MRBM 중거리미사일이라고 그랬느냐. 저렇게 인공시험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발사 특성을 보니까 고도가 500km. 그다음에 고도가 500km면 적어도 중거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김여정 부부장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맞겠지만 우리 합참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게 중거리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내용이라든가 성명 내용을 볼 때 남한 당국을 맹비난하거나 때로는 남한의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문제삼는 경우는 종종 본 것 같은데. 남한의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기억에 나는 게 없어서요. 이번에 상당히 김여정 부부장 말한 내용도 보면 남한의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을 문제삼았어요.

[조한범]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본인 말로 자기가 들여다봤다고 그랬는데.

[앵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흑백사진 공개한 걸 놓고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발언이 있었죠.

[조한범]

구구절절이 하나하나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비판한 내용들이 보면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거가 별로 없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듯한 그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내용입니까?

[조한범]

의도적이면 저렇게 안 하죠. 훨씬 냉정하게 하죠. 냉정하고 무겁게 담화를 내지 저렇게 가볍고. 사실 북한도 UN에 우리 헌법상에는 우리 땅이지만 UN에 가입한 개별국가거든요, 독립된 국가. 그런데 지구상에서 저런 식으로 담화를 내는 체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편으로 극단적인 비난, 분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첨단 기술을 입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초조, 불안 이런 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훨씬 더 수준이 높거든요. 분석 수준도 그렇고. 김 부부장이야말로 옆에서 써준 걸 읽어서 담화를 낸 거거든요. 내용도 별로 근거가 없어요.

[앵커]

북한 당국이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조 박사님 방송 출연하셔서 분석하신 내용도 모니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한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을 듣고 바로 반응을 내놓은 듯한 그런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권 재진입기술,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반박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도 조 박사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나옵니다. 김 부부장 이야기는 올라가서 탄두가 들어올 때 타버리면 안에 있는 신호발신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호 수신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탄두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신호가 우리가 수신했으니까 전문가들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탄두랑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탄두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재진입이라고 안 하거든요, 자유낙하지. 정상적인 발사를 했고 정상적인 목표지점에서 정상적인 고속회전으로 정상각도로 진입해서 목표물에 가서 신호를 전달해야만 되는 건데 그냥 가까운 데 뚝 떨어져서 신호 받았다고 김 부부장이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써준 걸 그대로 받아읽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이게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한 걸 시사한 거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그렇게 발사를 할까요?

[조한범]

이제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고각만 했지 정상적인 ICBM 발사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할 때가 됐어요.

말은 맞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못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 보면 알겠죠. 언젠가 그걸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김 부부장 말대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면 벌써 했어야죠. 향후에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고 그래도 그게 대기권 밖에서의 장기간 비행.

왜냐하면 ICBM은 그냥 탄두가 달라서 후추진체의 탄두를 달고 여기도 이게 로켓이에요, 후추진체도. 자세를 안정화시키면서 긴 시간 동안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가속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재진입시키고 재진입 때 탄두가 정상적으로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정상각도 발사만 갖고는 나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숙제예요, 하나하나가. 한두 번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앵커]

한번 발사해서 검증될 문제가 아니다.

[조한범]

그럼요, 아니죠.

[앵커]

아까 김 부부장 발언 내용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반박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면서 수천도의 뜨거운 열을 견뎠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잘 견뎌서 갔다면 탄착지점에서의 정보도 자기네들이 잘 받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재진입 기술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탄착지점까지도 정보를 받았겠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앵커]

자기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조한범]

그런데 가깝게 동해에 떨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너무 멀게 되면 자기네들이 추정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서 신호를 수신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 꼭대기에 시험발사를 하는 수신장치가 있어요. 미사일의 각도, 속도 이런 것들. 그 수신 능력은 있지만 장거리 수신 능력은 없거든요. 아니면 그 탄착 지점에 관측선이 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북한이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처음에 미리 말을 해야죠. 언제 뭐 년 뭐 월 뭐 시에 거기에 탄착되니까 거기 비행기와 선박 운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거기에 목표물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맞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쏜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일단은 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화성-17형이나 이런 미사일을. 위성로켓에 탑재한 실용위성을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한범]

원래 군사용 정찰위성은 한 개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정지궤선은 너무 멀고 군사형 정찰위성은 500km거든요. 이게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도 내년 4월에 1호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쏘면 한 번에 안 끝나죠. 여러 번 쏘죠. 우리 군도 여러 번 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쏘긴 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군사용 정찰위성이라는 명칭만 단 것이지 실제로 군사적인 효용성을 가졌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올해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을 해 오고 있고. 한미도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한 4년 만에 왔다고 그러죠.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하는 F-22 랩터가 한반도로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B50H랑 같이 훈련을 했죠.

[앵커]

전략폭격기 B50H.

[조한범]

B50H는 괌에서 오지만 오래된 비행기지만 핵토발 기능이 있어요. 물론 B-1도 되는데. 전력무기감축협정에서 뺐거든요. 핵토발 수단이 온 거고 F-22는 최강의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오산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안보에 비해서 전량무기 상시배치 수준에 합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내려 있거든요. 그럼 이 랩터가 있다가 가면 또 다른 전략무기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이렇게 순환배치가 이어지면서 전략무기 상시배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걸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앵커]

사실 F-22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기 때문에 한반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실은 평상시에도 확인할 길은 없기는 하죠. 일단은 4년 동안에 그 사이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몇 년 만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F-35는 F-22보다 떨어진 스텔스인데 그 F-35가 서해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어온지 몰랐단 얘기죠. 서해 들어오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력은 언제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공개했다는 거죠, 나왔다고.

[앵커]

그 자체가 어떤 군사적, 경찰적 메시지가 되는 거군요.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움찔합니까?

[조한범]

전에는 움찔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는 꼭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F-22 랩터의 오산 기착에 대해서 북한이 모종의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향후.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세계안보문서 개정 채택을 했죠. 이른바 반격능력보유의 개념을 선언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고 일본은 점점 더 소위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이미 동향은 오래됐어요. 평화헌법 개정.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 안 한다. 교전권 없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게 3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런데 평화헌법을 개정하자, 말자가 거의 반반이에요. 이건 깨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보전략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게 반격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을 위협으로 제시했는데 북한을 공격할 때 자기들이 한국 동의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남한 정부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헌법상 한국은 우리 영토거든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센카쿠열도가 일본은 자기 땅이지만 중국은 댜오위다오, 중국 땅이거든요. 한국이 센카쿠열도를 일본 허락 없이 공격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을 한국의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미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일본이 더 선을 넘는다고 하면 한국과의 안보적인 구조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앵커]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될 문제다.

[조한범]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총력적으로 사실은 그건 막아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선언을 환영을 했어요. 이런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당연하죠.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중국을 옥죄야 하는데 해군력이 달리거든요. 일본이 무장해 주었으면 하니까 일본을 밀고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일본이나 주변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좀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만한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