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국정조사 복귀 결정..."내일 현장조사부터 참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형두 21대 국회의원, 김영배 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바로 참여할까 싶었는데 오늘 유족들 만나고 나서는 바로 참여하는 게 됐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형두]

시간문제였습니다. 처음에 합의될 때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게 법정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자는 기류였는데 지금 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을 내면서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일날 될 것이다, 또 15일날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 셈인데 유족들 만나고 또 실제로 이분들의 한이라든가 이분들의 깊이 슬픈 마음을 공유해서 이 문제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의 문제에 도착합니다. 예산안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죠.

[앵커]

특히 유족들 만나고 나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금 여야가 손을 잡고 현장 조사부터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조사, 기관조사 우리가 청문회까지, 청문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몇 가지 남아 있긴 하죠.

이를테면 기관조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 증인채택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배]

지금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래 45일 합의했었는데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단독으로 증인채택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유족들께서 워낙 블루를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당 측에서 늦었으니까 정말 조건 달지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일단 의견해놓은 대로 증인과 기관조사, 이런 걸 충실하게 해주시길 희망하고요.

특히나 자료제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전혀 자료제출에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국정조사 위원들 내부에서 파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입씨름하거나 무슨 샅바씨름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를 더 부르느냐, 덜 부르느냐. 이걸 가지고 입씨름하는 건 저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단 남은 20일이라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20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건 오히려 정말 유족들의 바람대로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더 연장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건 진행하면서, 지금 전제조건을 달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족들과도 소통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쟁점사항은 남아 있고요. 이를테면 기관조사를 할 경우에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현장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청문회에 부를 것인지.

기간 연장도 상당히 앞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7일 이후로 연장할 건가 말 건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형두]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이 지금 저 한을 풀어주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합의된 조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데 합의된 범위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이유로 다른 기관이 자료를 계속 안 풀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국정조사와 함께 그래서 유족들이 정말 애태워하는 빨리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건 경찰의 특수본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공유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올 텐데. 아쉬운 점 하나는 국정조사뿐 아니라 강제수사력이 있는 검경 합수부 체제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재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함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연됐는데 그 부분도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국정조사에서 당시에 많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만 최초의 신고전화 또 구출해달라는 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난대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게 공백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 이후에 오히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난예방시스템이 왜 가동되지 않았으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는, 이런 것이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이 슬퍼해하고 또 애타게 생각하는 부분을 빨리 여야가 조사를 통해서 푸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시한부터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참사 당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119는 어떻게 대응했고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상세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요구했던 것인가?

[김영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정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앵커]

어떤 부분이 제출이 안 되고 있나요?

[김영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 그리고 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핵심 안전지휘라인이 과연 사전, 사후에 어떤 회의를 했고 그 회의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가 어떤 보고를 그 자리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출했었는지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다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중요한 사전예방절차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날 큰 집회가 있으면 당연히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됩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서도 보고가 되고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도 보고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무슨 회의를 했고 누가 점검했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당연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정말 직무유기고요. 있었는데도 이걸 은폐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과정에서의 각 기관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문서, 지시사항, 보고사항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냥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몰아가려고 하는 특수본의 현재 수사 행태하고도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기관에서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유족들의 오늘 한이 서린 말씀들을 다 보셨을 텐데 저 한이 진실규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기관조사할 때나 청문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따질 것이다, 이런 예고로 들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면 제출을 안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그게 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고 있거나 아예 답이 안 오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보통 기관들에서 보면 아주 사유가 그냥 간단합니다, 돌아오는 게.

그냥 공개대상이 아니라든지 제출할 자료가 없다든지. 그 특정 대목만 딱 따서 부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발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의 아주 오래된 행태들인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159명이라고 하는 우리 생떼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우리가 뺏기고 나서 하는 것인 만큼 이런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걸 거듭 다시 경고합니다.

[앵커]

여당도 같이 합류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부기관에서의 자료제출도 좀 더 원활히 되는 건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1월 7일 이후로 기간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형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앵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까?

[최형두]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뜻에 집중해야겠죠. 집중하고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자료조사 문제는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조사위원실에서 사실은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이 기회에 대통령실의 다른 기능도 보자든가 그런 장관의 다른 일정을 알려달라든가 이런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조사와 맞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기관 증인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유족들의...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래 예산안이 12월 2일날 헌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정말 40여 일 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걸 합의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조사에 집중하고. 이 과정 중에 특수본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 특수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더 빨리 한 단계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국정조사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들이 물의를 계속 빚고 있죠. 여권에서는 참사 영업 막말 논란이 있었고 야권에서는 닥터카 등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형두]

이게 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야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장 크게 이 문제에 큰 상심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바로 회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중계되는 회의 석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일부에서 이야기한 건 유족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어느 매체에서는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한 뒤에 유튜브 광고수익을 올리겠다고 떡볶이 먹방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게 온당한 일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대목입니다. 유족들의 슬픔,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 국가 대응시스템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책임이 높은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편 가르기를 해서 당신들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슬픔을 독점하려거나 이 슬픔을 자신들의 당파적인 이익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 심지어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언론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명단을 공개한 뒤에 떡볶이 장사를 합니까?

[앵커]

최형두 의원께서는 어제 김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이른바 시민대책회의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최형두]

어제 글을 읽어보면 참여단체의 면면을 보면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당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유족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기를 바라는 유족들도 계실 테고.

또 유족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크게 분노해서 지금 오늘 우리 당을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슬픔과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영업 쪽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참사를 이렇게 편 가르기의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참사를 가지고 정쟁에 이용한다거나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심지어 정말 장사라고 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영배]

참사 영업이라는 저런 말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저건 사과를 해도 백 번은 사과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정치인이라면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허용할 수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는데요. 특히 당사자들 말고도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 정당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어떤 입장을 모아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은 보도를 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보수적인 언론은 보수적인 언론대로 진보적인 언론은 진보적인 언론대로 자기 입장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정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정말로 아픔을 후벼파서 상대방을 저렇게 참담하게 만드는 말을 허용하는 정당은 저는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 말은 정말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주신 저런 자리를 만들고 껴안고 토닥거려주시는 모습은 일보 진전된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유족들의 저 슬픔을 정말 거꾸로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실규명,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현안이 국회의원이 참사 당일 신속 출동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참사 당일에 이른바 닥터카에 탑승해서 출동 지연을 시켰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오늘 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형두]

민주당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겠죠. 제가 다른 당 의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영배]

저게 보니까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아는 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의사 입장에서 출동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저게 좀 약간 부주의한 면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갑질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본인이 일단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임을 했거든요.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해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출동을 함께 하고 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동시에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산안 협상도 이번 주에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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