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기회 주겠다" 청년에 노동개혁 최우선 약속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가 강성 노조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에 막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공정에 좌절하고 있다.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자체가 심각한 불공정이다. 실제로 청년들 일자리는 저임금 계약직으로 쏠리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얻은 15~29세 청년 수가 올해 5월 기준 141만명에 육박했다. 10년 전보다 53%나 늘었다. 주당 36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첫 취업한 청년 역시 8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그나마 있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 역시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인식이 높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채용 공정성을 불신한다는 청년 응답자 비율이 50%를 넘는다. 오죽했으면 이날 대통령을 만난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자는 결의문까지 내놓았겠나.

이렇게 된 데에는 강성 노조가 소수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는 대변인 노릇을 한 탓이 크다. 경직된 노동법은 이들 노조가 쥐고 흔드는 무기가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정규직 대신 계약직 비중을 높이고 도급으로 직원을 쓴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이날 청년들은 개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옳은 주장이다. 이들을 배제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철밥통에 유리하게 고착될 것이다. 청년에게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는 기존 연금제도 개혁도 요원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게 공정"이라고 했는데 개혁 추진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