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종료임박…영세업자 "대안 없어 범죄자 될 판"

【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영세업체들은 1주일에 최대 8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현장에서는 대안이 없다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직원 수가 28명인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업체에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시간을 채울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직원을 뽑기도 어렵지만 뽑아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구경주 / 30인 미만 업체 대표 - "(줄어든 시간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똑같이 (두 배로)들어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범법자 되는 거야' 하시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현재 추가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업체 중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고 답한 회사가 75%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연장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고,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함께 유예 기간도 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조건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런 준비와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고."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603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30인 미만 업체 직원 -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만두는 사람도 생길 거고, 부업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생기겠죠."

중소기업업계 16개 단체는 내일(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배완호 기자 영산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