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층 청년 모아놓고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과 만나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안을 두고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개혁 근거로 미래세대를 위한 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청년층 지지를 규합하려는 취지가 담긴 행보로 읽힌다. ‘청년과의 간담회’를 내건 반면 자유청년연대 등 지지층 청년 중심으로 초청돼 반쪽 소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간담회는 국정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온 청년들에게 한 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간담회 주제는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에 대한 참석자 발표를 들은 뒤에는 우선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 원칙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가지를 노동개혁 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유연성과 관련해선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업종 등에 따라 늘리는 방향을 언급해 왔다. 법적 안정성을 두고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보좌역, 자유청년연대 회원 등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들은 지난 정권에서 인국공 사태 등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며 이를 바로 세우는데 자유청년연대가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며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자유청년연대는 최일선의 국정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보다는 지지층 청년들과 개혁 정당성을 공유하는 행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관련 청년 인턴제도 확대를 거듭 약속하면서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