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법안소위서 또 불발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문체위는 2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문체위는 추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며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업 비밀이라는 게임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개최 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며 "학회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