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시작…전망은?

[KBS 광주]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하고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라는 합의가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채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는 상황인데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신현영 의원 관련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이태원 사고 현장에 출동하던 명지병원 긴급 재난의료 지원 차량을 신현영 의원 본인의 집으로 불러서 치과 의사인 남편까지 동승시켜서 사고 현장에 이동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최대 30분 놓쳤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구조행위 방해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조사를 2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터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30일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주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연장은 없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민의힘의 합류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현영 의원 의원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조사에 앞서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안 협상은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 쟁점은 무엇이고 연내 타결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우선 대통령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민의 힘에게 민주당에 양보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 아니냐 라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일단 양대 쟁점을 두고 예산안 관련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된 건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인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인하 불가였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 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 양보가 없다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 반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쟁점이 연말까지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당원 투표로만 선출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이 오늘 상임전국위를 통과했습니다.

비윤계 당권 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선룰 개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당권 경쟁 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일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비대위 회의를 열고 3월 예정인데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 반영,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경선룰은 한마디로 이준석 방지 룰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여론조사에 비당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당심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해석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비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정당 개혁의 조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당헌 당규 개정으로 전당대회는 친 윤 후보 간의 경쟁으로 김 빠진 경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국민의 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율은 높지 않아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개인과 당 차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박지원 전 원장이 호남 정치에 부정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왔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 비전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가장 강한 스피커로서 이른바 지원 사격을 했는데 강력한 저격수를 영입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분화의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력관계 재편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의회가 내년 본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추경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배경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답변]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최종적으로 7조 1102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구묘역 성역화, k뷰티 창업 패키지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강기정 시장이 강력하게 시의회를 비판을 했었는데요.

일단 시의회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협의한 사업들이 집행부의 부동의로 뒤집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마디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쪽지 예산을 집행부가 거부해서 삭감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내용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심의 집행부의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시장이 시의원들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시장과 정무라인이 시의원들을 보다 더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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