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반란 선동·지지 등 4개 혐의 적용

1·6조사특위, 법무부에 기소 의견
전직 대통령 처벌권고 역사상 처음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타격 불가피
트럼프, SNS에 “가짜 혐의”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지난해 1월6일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를 조사한 하원 1·6폭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지난해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자 미처 피하지 못한 의원들이 책상 뒤에 웅크려 숨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지지 △의회 의사 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모의(대통령선거 부정 의혹 제기 관련) △거짓 진술 공모(1·6폭동사태 관련 참모진 등과 허위진술 모의)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위가 공개한 154쪽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에는 “1월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주장이 추종자들의 1월6일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을 점거해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권고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