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불법 유류 환적’ 연루 의혹 한국 업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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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 업체가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한국 선박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연루된 경우가 있었는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인 줄 모르고 중국 등 선박에 1차로 유류를 공급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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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 업체가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최근 입수하고 사실 규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근 그 유류 환적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기관에서 관련 업체와 선박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업체 이스턴펙이 빌린 러시아 선박 ‘머큐리호’가 지난달 20일 군산항을 떠나 닷새 뒤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서해에 정박했고,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선박 ‘션들리호’가 유류를 옮겨 받아 5일 토고 국적기를 달고 북한의 영해로 들어갔다.
션들리호는 북한 영해에서 다른 선박들과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RUSI 전문가들은 션들리호와 만난 북한 내 선박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켜지 않았다면서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 유류 환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는 유엔에 보고돼야 한다.
과거에도 한국 선박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에 연루된 경우가 있었는데, 최종 행선지가 북한인 줄 모르고 중국 등 선박에 1차로 유류를 공급한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 정부는 업계에 의도치 않게 간접적으로라도 대북 불법 유류 공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왔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제재 회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의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공지를 통해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의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등 업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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