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백기 받자…건설노조에 선전포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원 장관 목소리는 조금 차분했는데 오늘 썼던 발언들이 꽤 건설노조를 향한 칼날 같은 말이었어요.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다. 현장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보신 것처럼 ‘조폭과 학폭과 건설현장 노조가 대표적인 무법지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저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건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노조가 굉장히 정치화되었고 기득권화되었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그 수뇌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전혀 상관도 없는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하겠다고 나섰었거든요? 이게 조합원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조폭, 학폭 이것과 함께 또 다른 기득권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이익은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세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사기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투명성은 국가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것에 의해가지고 월례비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구조 이걸 막고. 자기들에게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중개앱이나 인력사무소 통해서 진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를 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가입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는 구조. 이건 반드시 또 혁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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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