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고도 깜깜이’…민노총 회계 손 본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사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강조. 최근에 지지율 상승, 지지율이 조금 오름세 추이의 여러 원동력 중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제 원칙 대응이 주요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참모들에게 ‘노동개혁 못 해내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꽤 명확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굉장히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호한 결의를 일단 밝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동개혁은 결국 경제 문제, 사회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 자본들이요, 울리나라에 왜 투자를 기피하느냐 물어보면 첫 번째 꼽는 게 바로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요즘 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공장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특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미국이 다들 이제 불러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와서 노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단적으로요, 지금 기아자동차 노조, 이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신차를 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노조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건설노조, 지금 건설 현장마다 다 막아서서 자기 노조 사람 쓰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 우리가 겪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기업들을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즉,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개혁은 결국은 경제 발전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시대 또 이제 경제를 도약해야 되는 시대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서로의 룰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 즉, 기업가와 노동자 다 서로의 어떤 권한들은 존중받으면서도 룰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다는 게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 한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예전에 독일이 사회민주당이 노조 문제를 해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동개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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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