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들여다 볼까…고용노동부, 해외사례 검토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 공론화
“보조금 문제 있으면 추가조사”

[헤럴드경제]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현행법 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노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 검토 등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도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규에 따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활동에 대해 햇빛을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 십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일명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했다. 또 노조의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대표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조의 모든 재원과 용도, 기부자 이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은 없다.

민주노총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 발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다.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1년 예산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지에서 오는 거짓선동이다.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원 수준”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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