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 학생’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 지원

교육부, 12월 중 세부 구축안 발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 지원 추진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서 발굴한 뒤 관계기관이 연계해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 차관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고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공존해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기존에는 사업별로 학생을 지원했다면, 사업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복합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신청하는 ‘신청주의’에서 탈피해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다. 법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등과 함께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담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부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학교 울타리 벗어나 학령기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원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도 원래 학교에 있던 만큼 뿌리는 학교에 있다. 여가부와 함께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가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에 타 부처에서 하던 업무와 중복되거나 여가부 업무를 흡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또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금 규제 완화 질문에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등록금 인상)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 관련 쟁점들을 심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추진단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로 진행되는 분위기이지만, 장 차관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틀을 벗어나 두 가지를 녹여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방향성은 결국 교육이나 돌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