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 현실”…경비 노동자 보호 대책은?

[KBS 전주] [앵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7년여 만에 전주시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들은 전국 대비 관리 세대는 많지만 계약 기간은 짧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단 소식에, 경비 노동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금 더 일하고 싶은 바람이지만, 연말까지 재계약을 못한 6명은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는 셈입니다.

[경비 노동자/음성변조 : "나이가 있으니 불안하긴 하죠. 대상이 나까지 되지 않을까. 우리 일단 사표 써 놓고 있어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경비 노동자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합니다.

평균 65살 고령층이 스물네 시간 맞교대 근무하지만, 휴게 공간이 있단 응답은 전국 대비 20% 낮았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세대는 32곳 많았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은 208만 원으로 세대 수가 적은 곳에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기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고용 불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년 미만 계약 비율이 전국보다 두 배 높았는데, 6개월은커녕 석 달 안쪽의 초단기 계약도 빈번합니다.

전주시가 고용안정 조례를 만들고 지난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법도 시행됐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전문가들은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 단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 지자체 역할을 강조합니다.

[남우근/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자 단체, 지자체 3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처우 개선 노력을 같이 해나가기 위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모범적인 공공위탁관리 모델을 확산하려면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김종훈

안승길